2021년 변경된 교육급여 기준, 초중고 교육비,입학준비금!!

 

2021년 변경된 교육급여 기준, 초중고 교육비,입학준비금!!

 

3가지 정부 지원 교육복지제도 중복수급 가능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교육비 3가지 어떤 제도인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진학예정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할 정부 교육비 지원
정책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신청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입학준비금제도 
입니다.  세가지 모두 중복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가장 높은(50%)
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약 91만원 
4인가구 기준 약 243만원이지만 
근로소득 공제 30%를 해주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 
348만원의 월 소득이 있어도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월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야하고 자가용에 대한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까지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구분해서 지원
해줬지만 2021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합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금액도
초등학생은 38.8%로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가 인상돼서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연1회현금으로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전액 지원해줍니다. 

 

두번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와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제도 입니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이고, 
초중고 교육비는 교육부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주는 돈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학비 면제, 급식비 면제, 방과후 학교 
수강비 면제(20년 기준 연 60만원) pc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20년 기준 월 17,600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교육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
됩니다. 
중위소득 요건도 덜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60%로 되어 있지만 60~104%
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고 항목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자가용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이 
교육급여의 경우 1600CC미만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150만원이지만 초중고 교육비 자가용 기준은 
2500CC미만이면 가능합니다. 
2500CC이상이더라도 6년이상 된 차량이면
일반재산이 적용되고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교육급여와 달리 100%가 아니라 33%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도 교육급여 환산율의 3분의 1만 
적용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금융자산의 6.26%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지만 교육비는 2.08%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자격이 되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득기준에서 탈락했더라도 
학교장 추천제도가 있어서 서류로는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실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학준비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교복,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해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다르기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지만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솽관 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 가정에 테블릿 PC, 학용품
구입 등 입학에 필요한 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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