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 지원금 2021년 본예산 배정 확정 내년 설날이전 받는다.

 

3차 재난지원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3차 재난지원금 과연 받을수 있을까?"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3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 지급 일지, 보편적 지급 일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안았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는 것

아닌가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장공인,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지급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선별지급,보편지급에

대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만약 지급한다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이 

생산유발효과가 2배 가까이 나왔다는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5월 11일~8월 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 사용분 9조 5천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17조 3천405억 원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1.81배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전 국민 지급이었는데

이때 2배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만약 예산에 반영시키고 올해 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또는 2월 설날 이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가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각종 여론 조사, 각종

분석 보고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생산유발효과가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궁금해지네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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