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지만 월급쟁이만 제외된다고

 

타이틀 입력부분4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지만 월급쟁이만 제외된다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 이었습니다. 

 

 

선별지급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1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금은 논의할때가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었는데요.

 

이로인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초점 

 

손실보상제의 경우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 이익공유제는 약자를 돕는 기업

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발적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 제기

 

이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자고 공식화 되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예상 규모는 ? ]

1차 전국민 지급과 비슷한 14조 가량 예상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손실보상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최대 20조원가량 예상

 

[ 지금대상은? ]

- 전국민 보편지급을 검토중

- 봉급 생활자를 지원대상에서 죄에시키는 방안을

검토

-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을 따져 차등보상 검토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경우 1차와 비슷하게

진행할 듯 보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금액? ]

- 전국민을 기준으로 지급시 1차때와 마찬가지로

1가구당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 예상

- 한편으로는 1인당 10만원 정도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 

4월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으로 3월이나 4월중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 

전국민 1차때에도 종이상품권 또는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것으로 예상 

 

 

이처럼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전국민 보편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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