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제도 

1. 사회보험료지원(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80%에서 90%까지 지원해주는 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료만 30%에서 50%를 지원해주는 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로 3년동안

고용보험금의 30%또는 50%를 지원받을수 있고

1년 이상 고용보험금을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분들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금과 국민연금을

90%(직원5명 미만)또는 80%(지원6~9)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단위나 분기단위로

공제금을 납부하고 폐업, 사망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 입니다. 

이율이 높고, 이자에이자가 붙는 복리로 운영되며

가입기간 제한이 없어서 오래 납부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자체별로 희망장려금을 

지급해주는데요 본인이 납부하는 공제금에 

지자체가 장려금을 보태서 납부해주는

제도 입니다. (월 1/2만원을 추가 지원해숴서 

연 12만원에서 24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3. 금융지원제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제도로 상시근로자가

다섯 명에서 열명 미만인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

사업명	개요	예산(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지원	11,025	35,600명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융자)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4,475	14,400명	소상고인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500	9,000명	소공인
성장촉진자금(융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고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4,600명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전용자금 (융자)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	700	1,400명	소상공인

그리고 미소금융제도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중에 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등을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중이신 자영업자분들은 미소금융 재기자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월 215만원 이하 

글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주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고

건강보험료도 60%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5.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이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희망리턴패키지제도가 있습니다. 

평당 8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를 

지원해주고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교육,

무료 변호사 볍률상담, 폐업 이후에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직장려수당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6.기타지원

이 외에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민사, 가사, 행정,헌법소원 등의 소송대리,

소송사건의 서류 무료 작성, 개인회생,

파산신청사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법률구조제도

와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정부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서 패키지로 지원

해주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경영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교육지원, 제품

판매를 위한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제도 외에 다양한 지원사업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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