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50% 지원, 사회보험료 80% 지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50% 지원, 사회보험료 80% 지원!

 

최근 정부에서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특수 고용직,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2023년부터 자영업자 실업금여 지급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 고용보험금은 계속

올라가고 보험금을 내기만하고 혜택은 다른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시작됐고 임의 가입 형태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금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이번 점염병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지만 기존에도 자영업은 잘되면 

대박일 수 있지만 위험성이 큰만큼 폐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폐업하신 자영업자분들이 실업금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2021년 변경된 기준으로

월 2만원씩, 1년에 24만원만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면 436만원의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는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실업급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정망 사작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50% 또는 3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

라서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는데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면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그만큼 폐업의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요즘같이 예상치 못한 전염병 사태라던가

글로벌 경기 악화, 기타 자연재해, 정부 정책 방향

에 따라 폐업의 위험성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자영업자도 비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할 걸 미리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보다는 성공의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서 막상 요즘 같은 위기상황이 닥쳤을때 

실업금여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후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초기 3년 동안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를 통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원방법은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시하는데요. 1에서 7등급으로 

나뉩니다. 

구분	50%지원		30%지원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제 수입과 무관하게 본인이 1에서 7등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금액에 맞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1,2등급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30%를 대신 납부해줍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은 기준 보수액에서 2%를 

실업급여를 위해 납부하고 0.25%는 내이배움카드

와 같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의 경우 182만원의 2.25%인 

40,950원이 고용보험료로 책정이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 하신

다면 50%인 20,475원을 3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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