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확정 1월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최종확정 3차 재난지원금 1월11일부터 지급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긴급 피해지원/방영/맞춤형 지원 패키지'

최초 지급은 1월 11일 부터 시작 됩니다. 

9조 3천억원은 4차 추경보다 더 많은 규모이며 

 수혜 인원은 580만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첫번째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증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조 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월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이 중단되 업종은 200만원

제한된 업종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서 영업

중단 업종은총3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은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월 임대료 명목으로 추가 지급되는 

200만원과 100만원은 임대인,임차인 구분 없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건물주도 받게 됩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 지원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1.9%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수 있고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0.9%정도의 보증료를 첫해에 

면제해주고 2년에서 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해

줍니다. 

추가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세액공제를 내년 6월달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임대인을 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인상해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자를 확대 합니다. 

 

두번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

몸서비스 종사자에게 5천억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3782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또 50만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새로 받게

될 5만명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문돌봄 종사자들에거 50만원씩 지원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도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층과 돌봄 부담가구,실직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별도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마련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하고 정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에게 222억원 규모의 비대면 

오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국고 3722억원을 투입해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5조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천억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해서 첫해 보증료율을 

0.6%인하 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2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의 지원도 있습니다.

179개의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서 방역

비용과 자체고용한 안전요원의 일자리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겨울스포츠 시설에 입주한 소규모 

입점 업체들은 집함금지 업종으로 간주해서 

첫번째로 설명한 버팀목 자금 300만원이 지원됨

영업 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을 투입해서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은 버팀목

자금으로 역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 고용 안정을 위한 근로자, 실직자,

고용유지지원금 9천억원,

영행업등 특별 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등 고용안정자금으로 

1조 6천억원이 투입되고 실직자 채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 5천억원이 투입되서 내년에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4분기에만 15만명을 

모집하고 취업성공패키지,디지털 일자리등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30만원의 

특별 훈련수당이 신설됩니다. 

 

 

국고 571억원을 투입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134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

의료,돌봄,택배 ,배달 등 필수 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처우개선 등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해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

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나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돌봄서비스는

더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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