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확정 내용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최종 발표
됐는데요.
추진 배경 : 방역사황 장기화 + 고용상황 악화
피해집중 계층 선별 지원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추경 15조원
기급 피해지원 7.1조원
기급 고용대책 2.8조원
방역 대책 4.1조원
기정 예산 4.5조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조원
고용지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총규모 19.5조원
총 690만영이 혜택을 받게 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 (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385만개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
일반업종 매출한도 (4 -->10억원)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16) 등 사각지대 해소
지원 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 (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집합금지(완화) 학원,겨울스포츠 시섪 2종
집한제한 식당/카페,숙박업, pc방 등 10종
일반(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편균 매출
20%이상 감소 등
일반(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원 금액
집함금지(연장) 500만원
집함금지(완화) 400만원
집한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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