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무조건 15만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올해 경기도만 시작!!
소득과 재산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2년간 사회
실험을 통해 전국으로의 학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 이전에 도민 전체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을 지급할 방침 입니다.
우선 경기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면단위 전체 주민에게 무조건 기본소득15만원을
지급
소득과 재산,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2년간
사회실험을 통해 전국으로의 확산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실험 지역을 추정하고'소멸 위험'이
큰 면단위 지역 중에서 선정할 방침으로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1.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2. 재난기본소득 1차지금, 2차예정
3. 농민기본소득 지급예정
4.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면단위 전체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이상 청년
- 연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예정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지원
(전남과 전북 충남등도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으로
지자체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예정)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농촌기본소득]
농촌지역 전체를 2년간 사회실험을 통해 모두
에게 지급 '소명 위험'이 큰 면단위 지역 중에서
선정할 방침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실험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지켜볼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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