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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by JinDraco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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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4차 재난 지원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근 신문기사에 난 4차 지원금 검토 관련 소식관

거기에 대한 여당 야당 시각을 보고 계시는데요.

 

sbs 같은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 

여당 검토 시작 

kbs는 건국민 재난지원금 4차 공방 이렇게 나오고

4차재난지원금 지급 공론화 되었다는 연합뉴스

최근 기사들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에 따라서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관계자는 1월 6일 통화에서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사세가 이어지면서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정도 진정 된다면

경기활성화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국민 지급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있을 것이라고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의 살아야 

재정건정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면 경기지사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페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 제시를 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올해 첫 재난지원금 은 좀 더

과감하고 전국민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3차례 재난지원금 편성을 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급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 직후 추경을 통해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일괄지급 했었습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신속집행 여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지급 애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 편성에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결특위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아직은 이야기만 나고오고

있지만 과연 전국민 100만원으로 지급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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